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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**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‘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’**에 곡성군이 2026년부터 시행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면서, **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**를 목표로 운영되는 새로운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이 사업은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문제에 대응하고, 주민들의 소비 촉진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. 곡성군은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어 **모든 군민에게 2년간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지급**할 예정입니다.
✅ 신청 방법
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**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방식**으로 운영됩니다. 2026년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**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**은 별도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.
지급 대상 여부 및 주민등록 상태 확인은 **곡성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·면사무소**에서 할 수 있으며, 주민등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지급 방식, 지급 시점, 주민등록 갱신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공식 공지사항 및 안내 자료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될 예정입니다.
✅ 대상 조건
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**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**을 기본 지급 대상자로 설정합니다. 거주 요건 외에는 소득, 재산, 연령 등 별도의 조건 없이 대상이 됩니다.
외국인 등록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, 대상 조건 확인 및 자동 산정은 행정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✅ 지급 금액
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**1인당 매월 15만 원씩, 연간 180만 원을 총 2년간 지급**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, 전체 지급 총액은 최대 360만 원입니다. 지급 방식은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**곡성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전용 선불카드** 형태의 지역화폐로 진행됩니다.
기본소득은 **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 지급**되며,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역화폐가 충전됩니다.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사용처는 제한될 수 있으며,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유형 1 | 곡성군 주민등록 + 30일 이상 거주 |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|
| 유형 2 | 외국인 등록자 포함, 동일 요건 충족 | 동일 기준 지급 |
| 유형 3 | 중간 전출자 | 전출일 기준 지급 종료 |
| 유형 4 | 신규 전입 후 30일 이상 경과 | 이후부터 지급 개시 |
| 유형 5 | 거주 단절 후 재입주 | 자격 재충족 시 지급 재개 |
✅ 유효기간
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유효기간은 **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4개월간**입니다. 해당 기간 동안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며, 사업 종료 후에는 기본소득 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.
각 회차별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**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**하며,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 지급된 지역화폐는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하므로 사용 기한 내 소비해야 합니다.
사업 종료 후 기본소득의 확대 여부나 지속 여부는 시범사업의 효과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, 이에 대한 공지는 별도로 제공됩니다.
✅ 확인 방법
지급 대상 여부, 지급 내역, 사용처 등의 정보는 **곡성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읍·면사무소**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별도 신청 없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판별되며, 지급도 자동으로 이뤄집니다.
지급 내역은 **지역화폐 전용 앱, 카드사 홈페이지, 곡성군 홈페이지**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지급 시에는 문자메시지 등 알림이 제공됩니다.
문의사항이나 지급 누락에 대한 민원은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·면사무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, 곡성군은 정기적으로 전체 지급 현황 및 대상자 수를 공지합니다.
✅ Q&A
Q1. 곡성군으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?
A.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입 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자동 지급이 시작됩니다. 전입 후 정확히 30일 경과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.
Q2.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곡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기본소득 지급은 전출일 기준으로 중단됩니다. 지급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, 재전입 후 조건 충족 시 남은 기간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.
Q3.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A. 곡성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, 주로 음식점, 마트, 편의점,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일부 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